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(문단 편집) ==== 기타 국가들 ==== [[유럽 연합]], [[오스트레일리아]], [[러시아]] 등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모두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찬성하는 상태이다.[[http://www.poli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208966|관련 기사]] 결론을 내리자면 사실상 가상 적국인 [[중국]]을 제외하면 다들 좋아하고 있다. 한국 또한 여론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삼자동맹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기 위해 원론적인 입장만 보임으로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묵인했다. 오히려 좋게 말하면 '''돈도 안 내고 꿀 빠는 상황'''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서주니 좋아하는 것. 미국의 통제권 밖으로 나갈 의향도 없어 보이니 군대로서의 내실을 제대로 갖추기보단 우선 자위대만 군대로 개편한 뒤 안전지대의 군대라는 이유로 미군과 함께 전쟁터를 넘나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 국민의 돈줄로 다른 나라 호갱이 되어주는 모양새로 해석하거나, 당장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[[징병제]]를 시행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갈[*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 [[징병제]]를 시행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[[모병제]]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.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반발할 이유가 적어진다.]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. 하지만 최근 한국, 중국, 북한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국제정세의 변화로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해지고 있다.[* 애초에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게 일본 국민이다. 최근의 [[중의원 선거]]에서는 [[자민당]]보다 더 강경한 보수 성향인 [[일본 유신회]]가 유례없이 선전했고, 반대로 [[입헌민주당]], [[일본 공산당]]등의 진보계열 정당들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.] 다만 이 서술은 오해가 좀 있는데 일본이 꿀 빠는 상황이었던 건 맞지만 돈을 안 내는 건 아니다.오히려 이러한 안보 무임승차를 대가로 큰 돈을 지불해오고 있었다.일본은 국제적 군사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대신에 이러한 군사 행동에 대한 지원금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다. 정상적인 군사병력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면 지원부대 파견 등 큰 군비소요 없이 연합군에 편승하여 외교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나 일본은 법적 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군사행동이 금지되어 있고 안보 무임승차라 비난하는 외교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대신 큰 돈을 지불해왔던 것이다.[* 일본이 미국에 왜 한국의 [[주한미군]] 방위비 분담금이 자국의 [[주일미군]] 배려 예산보다 싸냐고 항의했을 때, 미국에서는 대신 '''한국은 [[월남전]] 등에 파병을 해 주잖나'''라고 대답한 것도 이와 상응한다고 보면 된다.] 예를 들어 1차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서방 국가들이 연합군을 편성하였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하여 연합군에 전투병과 지원부대를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큰 전비 부담을 졌지만[* 미국에 이어 2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.] 연합군 측에서는 핏값을 돈으로 때울려고 한다는 비판만 들었으며 이라크 전쟁 승전 퍼레이드에서 행진하지 못하는 돈만 대는 호구꼴을 면치못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